원래 사학이건 어디건 비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잡아내야할 문제지.
보통 제도적으로 이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이고..
열우당이 사학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감사'권을 바로잡겠다는 주장을 폈다면 문제는 쉽게 풀렸을 거고 여야 갈등도 없었을 것임..
그런데 문제는 열우당이 주장한건 감사권이 아니었어.. '이사'였지..
이사는 재단에서 경영의 주체.. 즉 비리를 저지르면 재단자체를 뺐겠다는 좌파정책의 본색을 드러낸 음흉한 행동이었지.
게다가 신생 이사의 파견권을 시민단체와 정부 즉 자신들 좌파로 한정짓는 무모함을 보였지.
쉽게말해 뒤져서 어떤 조그만 꼬투리가 나오면 통채로 재단을 뺐겠다는 법이었음..
이런 법을 내놓고 국민들이 동조 안하니까. 결국 지지율만 까먹고 운지했었지.
당시 좌빨들이 했던 행동은 농담 아니라 딱 이근안 전두환 수준이었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
논란의 핵심은 사립학교 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이고 반대는 개인재산으로 만든 사립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광범위하여 해석이 달리 될 수 있기에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드리니.
그 외 부분은 뉴스등을 검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사학법찬성
현제의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막강한힘으로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이용하여 사립학교의 심각한 교육수준저하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현제의 이사장과 이해관계인으로만 구성되있는이사회에 참신한 인재를 진출시켜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사학법반대
사립학교 건립자의 교육이념을 살리기위해서는 이사장이 이사임명권을 100% 인정 하여서 설립자의 교육이념에 동조하지않는자가 이사로 임명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mo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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