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재임시 실시했던 교사 파견과 관련한 인사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파견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곽 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 7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4명을 새로 파견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서에서 “일시적인 업무추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파견연장과 신규파견을 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업무할 교사 8명을 파견 받았습니다.
4개월 뒤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이들이 학교로 복귀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복귀를 허락하지 않고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4명의 교사를 새로 파견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교사를 파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 사항과 ‘주의’ 처분을 시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파견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는 모두 15명으로 시교육청은 이들을 내년 2월 소속 학교로 복귀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 3명을 공립고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문제는 대법원에 제소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