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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사설서버 일제 합동 단속 moyo 2014-07-11 10:50:47 99 33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유명 온라인게임을 불법 복제해 부당한 수익을 거둔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는 수사 대상 중 범행 기간, 범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죄질이 중대한 1명은 구속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그동안 게임사의 허락 없이 게임 클라이언트를 불법으로 조작해 서버를 열고,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둔 수익이 총 5억 원에 달한다.

문화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설서버 중 무려 7년 동안 운영한 서버도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클라이언트 배포 방식은 모바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날로 진화하는 사설서버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인기 온라인게임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게임 사설서버는 유저가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게이머들을 유혹한다.

사설서버는 정식 서버 내 유저를 흡수하기 때문에 게임사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리니지>, <리니지2>, <블레이드앤소울> 등 성인 유저들을 타겟으로 한 MMORPG 장르에 집중되어 있어 PC방 성인 손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까지 진화했으며, 이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해는 연간 약 1,63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업체들이 공들여 제작한 게임의 매출이, 불법 게임사설서버로 인해 급감함으로써 결국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협조, 국내의 대표적인 불법 게임사설서버 및 운영자, 웹호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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